공지사항

친환경 분류의 문제점. 궁극적인 유기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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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에서 비롯한 발생한 인류,

인간의 생존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문제 및 먹거리 안전문제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로 인증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유기농 전환과정을 고려 할 때 당연한 단계적 변화이지만

 이는 생산 농민들과 소비자들에게

목표의 불확실성과 판단의 혼란을 초래하고

인식의 어려움을 통한 신뢰의 상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저농약은 농약의 안전 사용기준 1/2 이하를 사용하고

화학 비료는 권장 시비량을 지켜 재배한 농산물로

잔류 농약은 보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별 허용기준의 1/2이하 이어야 합니다.

무농약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 비료는 권장 시비량을 지켜 재배한 농산물로

잔류 농약이 검출 되지 않아야 합니다.
 유기농은 농약과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3년 이상 재배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로
잔류 농약이 검출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저농약 농법은 일단 농약이 사용됨으로 인해

농약 사용기준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과 신뢰의 어려움을 불러오고,

무농약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흔히 인증에 관계없이 수확물의 해당하는 작기에 농약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기재배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등

유기농 인증과의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차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이

생산 농민과 소비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특성상 형태와 향기를 제외하고는

농산물의 신뢰성을 외형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할 때

친환경 농산물의 현재 분류체계는

소비자 신뢰의 차별화를 통한 가격 유지 및

농민 소득에 어려움이 됩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업의 기준과 목표를 보다 단순화 하여

생산농민과 소비자의 신뢰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친환경 유기농 전환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 차등화의 기준으로

앞의 분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화학 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의 육성과 그에 대한 ‘한국산’ 이라는 국가 브랜드적 보증은

한국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지요.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기준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부합 하거나

그 기준을 훨씬 뛰어 넘는 유기농업으로의 전략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친환경 농산물 분류는

"친환경"이라는 분류에 속하기 위한

즉, 친환경 농산물 유통구조에 진입하는 자격요건으로 취득하고

유기농에 이르지 못한 채 저.무농약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친환경에 속하면 비슷한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생산자에 돌아오는 단가는 유기농과 무농약이 유사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생산단가 높고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유기농을 할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농업은 관행 농업에 비해 많은 노동력 투입과

비싼 친환경 농자재의 구입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

수량 감소에 따른 소득의 불확실성,

그리고 새로운 농법 도입에 따른 기술적 불확실성 등이

실천 농가 확산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의 차원에서가 아닌

농산물 수입개방의 가속화 환경에서

한국 농업이 국제적 경쟁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활로를

 유기농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농업이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 이해와 합의가 필요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전환과

국민적 동의 조정,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유기농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늘봄농장이 소재한 경기도 여주 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업지역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심각한 고령화로 70대 전후의 인력확보 마저도 쉽지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면 인력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그마저도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농업인력의 확보는 기본적으로

농업의 수익성에 대한 믿음이 존재 할 때 이루어질 수 있고,

정부는 유기농업의 수익성을 보장 할 수 있는 생산유통구조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농업 인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신호’를 한국 사회에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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